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관련 신청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여 법적 구제가 불가피한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인데요. 지원 대상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 대상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1.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도 채무 상환 어려움을 겪는 분
2.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% 이하 소득자
3.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비중이 40% 이하인 분(다만, 다른 채무상환, 질병,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.)
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하여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떠한 대상과 경우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진행하는지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.
▶ 개인회생 대상
-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사람
-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
-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
위와 같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용소득(소득 – 최저생계비)으로 3년(최대 5년)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고, 나머지 금액은 면책 받을 수 있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유의사항: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무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, 담보 채권 15억 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(개인사업자 포함)만 신청 가능합니다.
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무액, 자산액, 월평균 수입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신청 대상 여부와 대략적인 변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회생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▶ 개인파산 대상
-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은 사람
-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
- 소득이 없는 사람
위와 같이 소득이 없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,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유의사항: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지원내용
1. 심층상담: 적절한 채무 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심층상담을 진행합니다. 이 과정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신용상담보고서는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2. 무료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: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를 담당하여 도와드립니다.
3. 비용 무료지원: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송달료, 인지대,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이 무료로 지원됩니다.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지원 절차
아래와 같은 순서로 절차가 이뤄집니다.
1. 신용회복위원회
- 채무종합상담을 진행하여 채무자에게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.
-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.
※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콜센터(1600-5500), 또는 지부상담소에 방문, 인터넷 상담신청 등으로 상담을 우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2. 법률구조기관
-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관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합니다.
-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보정명령을 이행하며, 법원접수 후에도 관리합니다.
3. 법원
-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행하여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합니다.
개인회생 및 파산은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, 대상채무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잘 말씀드려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☞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제도 동영상 안내 자료